'5선 서울시장' 오세훈, '닥치고 공급' 부동산 정책 가속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쾌속통합'으로 정비사업 속도전
정부 대출규제 맞춤형 대응…시 주택기금 1천억 원 확대 지원
강북권 12만 가구 배치…인프라 대형 투자로 균형발전 본격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자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공식 블로그)

[더구루=김수현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서울시장 당선을 확정 지으며 최초의 '5선(3연임) 서울시장'이 됐다. 오 시장이 차기 시정의 핵심 경제 기조로 내걸었던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안팎에서는 그의 1호 공약인 '닥치고 공급(닥공)' 정책의 이행 가속화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 속에서도 "서울시 자체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오는 2031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31만 가구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착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만이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을 고도화한 '쾌속통합' 제도가 전면에 나선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사전검증 등을 도입해 기존 5년 이상 소요되던 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주 및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약 8만 5000가구 규모의 80여 개 단지를 중심으로 연내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집중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금 경색과 정부 대출 규제로 난항을 겪는 정비사업장에는 서울시 자체 금융 지원 카드가 본격 가동된다. 시가 조성해 온 주택진흥기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두 배 확대하고, 이주 예정 가구에 대한 대출 제한을 완화해 이주 지연으로 인한 착공 차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대형 인프라 투자도 가시화된다. 오 시장은 총 공급 물량 중 12만 가구를 강북권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동 서울아레나 일대를 문화 거점으로 만드는 'K-엔터타운' 조성과 마포-중랑 간 내부순환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강북권의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본력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층을 겨냥해, 초기에는 주택 가격의 20%만 부담하고 입주할 수 있는 '서울내집' 8000호 공급도 본격화된다. 입주자가 입주 후 소득 증가에 따라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의 이 사업은 이번 임기 내 공급 완수를 목표로, 시범 사업 모델 개발과 함께 곧 첫발을 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