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민심 확인한 6·3 지방선거···산업·부동산 정책 향방 주목

더불어민주당, 16곳 중 12곳 확보로 경제 정책 공조 기반 확대
서울 시장은 국민의힘 차지···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 미칠지 관심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향후 경제·산업 정책 추진 방향에 쏠리고 있다. 지방 권력 지형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지역균형발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투자 사업의 추진 동력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와 견제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와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승리하며 정책 공조 기반을 확대했지만, 핵심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며 부동산 정책과 도시 개발 이슈에 대한 서울 민심의 방향도 확인됐다.

◇ 민주당 우세 속 서울은 국민의힘으로···지지와 견제 공존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하며 지방 권력 지형을 뒤집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우위를 점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 권력 지형이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다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지역별로 엇갈린 민심도 확인됐다. 

그래프=생성형AI.

주요 지역 선거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후보와 전재수 후보가 각각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선에 성공하며 수도권 최대 경제권역의 행정 주도권을 유지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우호적인 민심을 확인한 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 강화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와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민심의 우려와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정책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집값 안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이번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 경기·부산은 정책 공조···서울은 부동산 향방 주목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부동산과 반도체, 해양산업 등 지역별 핵심 경제 현안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등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의 정책 방향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서울에서는 오세훈 당선인의 연임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정비사업 정책 역시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GTX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역시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화성 반도체 벨트,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부산에서는 해양산업 육성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당선인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 등 해운기업 유치, 북극항로 개척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해양수도 부산' 구상을 내세웠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운·물류업계는 항만 인프라 확충과 기업 집적 효과가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정 지원과 인허가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주요 광역단체와 정부 간 정책 방향성이 맞춰질 경우 반도체와 AI, 해양·물류 산업을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 정책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