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장관 "한국 내 美 기업 대우, 통상 합의에 영향"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내 미국 기업 규제 문제가 한미 통상 협상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과 대북 억지 태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한국이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루는 요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 통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특정한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술 기업 규제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도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각국의 미국 기업 규제가 통상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고 중국으로 더 많은 길을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민주국가에서는 때로 미국 이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뽑기도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라면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국 이익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려 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대북 억지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위기를 일으키거나 전쟁에 뛰어들거나 문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과 매우 강한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협력도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과 관련해 “일부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