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단체장 선거 우세...보건의료 공약 실현 여부 주목
공공의대·지역의사제·주치의제 확대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바이오클러스터 육성·희귀질환 보장성 강화·통합돌봄 확대도 담아
16개 광역시장 및 도지사 선거에서 오전 7시 기준 초 박빙인 서울과 접전인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당선인이 확정됐다. 대구와 경북을 빼면, 나머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지역에서 진단·치료·회복까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지역이 직접 필수의료 정책을 설계·운영하는 지방분권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확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민주당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점병원 확충, 의료인력 배치 등 핵심 정책을 지역이 직접 결정하는 '필수의료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활용해 소아·분만·응급 등 지역별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국립대병원 시설·장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익적 민간병원' 육성 정책도 포함했다.
소아·분만 분야에서는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별 24시간 분만센터 지정을 확대해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정책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를 설립해 공공·필수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 정착형 의사를 육성하고,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또한 보건의료 직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한 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환자·질환·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서비스를 통해 의료격차를 줄이고, 별도 보상체계 마련과 수가 현실화를 통해 제도 안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의료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기관과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을 연계한 통합재가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영양·구강·약료·한방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중심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제약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과 혁신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초광역 경제권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립대병원 중심 개방형 실험실(Open Lab) 사업 확대를 통해 대학·병원·기업·벤처가 연결되는 전주기 신약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중심 산업구조를 혁신신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성과 연계한 약가제도 개편과 연구중심병원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소아 필수약, 항생제, 백신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와 제약사가 협력하는 위탁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원료의약품 국산화와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급여 적용을 내걸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학령기 청소년 대상 국가 독감예방접종 확대, RSV 예방항체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 예방 중심 보장성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C형간염 국가검진 및 관리체계 강화,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와 비용효과성이 검증된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업 단계적 확대도 강조했다.
암 치료 경험자의 사회 복귀 지원도 공약에 담았다. 항암치료를 앞둔 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암 경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준 마련,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치료 이후 삶의 질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육아 정책으로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와 지역모자의료센터 기능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내걸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치매 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조기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미술·음악·놀이치료 등 인지·정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시설 중심 치매 예방·재활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전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이상 진료 패턴을 조기에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확대,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복지부·국세청 협력을 통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간병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걸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고령자부터 중증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확대,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없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전면에 내걸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119 단계부터 이송·전원까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즉시 연결하는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2인1조 근무체계 도입과 필수의료 인력기준 개편, 응급·중증진료 보상 강화도 추진한다. 응급의료취약지에는 헬기 이송체계를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 기능을 재편해 중증외상환자 집중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의료사고 분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 상생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환자대변인과 옴부즈맨,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사고 설명부터 분쟁조정, 심리회복까지 지원하고, 의료사고지원팀을 통해 국가가 환자와 의료진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수사를 방지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별도 '착붙 공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심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중증 2형 당뇨환자 및 소아·청소년 대상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학교안전공제 보장범위를 넘어 치아손상·골절·재활·MRI·초음파 등 필수진료에 대한 '학교책임의료' 도입도 추가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