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4개·펫보험 확대…당선인들이 약속한 '생활보험'

초고령사회 맞춤형 의료 복지, 간병비·임플란트 건보↑
디지털 신종 위험 대응,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 추진
1500만 반려인 위해 펫보험 활성화·표준수가제 정착

지방선거 유세 현장 [출처=연합]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보험 공약은 '간병비 경감'과 '사이버 재해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험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 당선인들이 내놓은 정책 실행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4일 각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당선인들은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범죄 등 급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연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야 당선인들은 세부적인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보험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했다. 주요 당선인들과 각 정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보험 공약을 영역별로 취합했다. 

[출처=오픈AI ]

◆초고령사회 맞춤형 의료 복지, 간병비·임플란트 건보 확대

더불어민주당 계열 당선인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보험 분야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다. 현재 일반 입원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와 입원료는 하루 평균 13만원 수준에 달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받으면 하루 약 2만2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급감한다. 당선인들은 지역 내 공공병원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신속히 추진해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비극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역시 여야 당선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공약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지만 치아 상실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치매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를 평생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힘을 얻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여당 측도 이에 동조하며, 당선인들은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과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임플란트 건보 확대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디지털 신종 위험 대응,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계열 당선인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위험 대비에 무게를 두었다. 이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생활안전 공약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의 제도화 및 가입 의무화다.

현재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일평균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 가입 금액 한도가 실효성 있게 책정되지 않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때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당선인들은 지자체 관할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사이버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공공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해킹 피해 보상 보험을 도입하여 디지털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공공 안전망, '기후보험' 도입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염, 폭우, 한파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 공약도 이번 선거의 주요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어르신·중장년 공약으로 발표한 기후보험제도는 야외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와 고령층을 폭염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국민의힘 당선인들 역시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수형 보험' 개발과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지수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까다롭게 산정하는 기존 보험과 달리,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사전에 설정한 지표를 넘어서면 손해평가 절차 없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구조다.

당선인들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했던 경기도의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기후보험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확약했다.

[출처=구글 ]

◆1500만 반려인 표심 잡기, 펫보험 활성화와 표준수가제 정착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1500만 반려인 인구를 겨냥한 '펫보험(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공약도 돋보였다. 많은 지자체장 당선인들이 가계의 동물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반려동물 등록과 연계한 펫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공약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당선인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나 '진료비 투명화'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표준화된 코드 체계가 없어 보험료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선인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동물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표준 진료비를 적용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펫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터의 안전 보장, 농업인 재해보장 산재보험 수준 강화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지사 및 시장·군수 당선인들은 일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공약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보장성을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일반 산재보험(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등) 수준으로 강화하여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 등은 사망보험금과 장해급여 한도를 높이고, 지자체 보험료 지원율을 80~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