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민선9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선정 효과 창출해야

자생적 경제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대전 중구·충남 아산·충북 청주 선정
성과 최대화 위해 지역의 힘 모아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지난 4월 21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대상자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중구, 충남 아산, 충북 청주가 선정됐다. 사회연대경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공동체 회복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결합한 지역기반 발전모델을 정립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적 경제 생태계로 자리잡으면 지방소멸 대응,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완화, 돌봄환경 문제 해결, 지방분권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81번째 사회연대경제 성장촉진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선정은 이러한 사회연재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해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데 그 기본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국비 5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 원을 부담해 총 10원을 부담해 총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방정부에서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기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쓰인다는 계획이다. 지역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대전 중구와 청주시는 지역순환경제 구축형에 해당한다. 중구는 원도심 철거현장 건축 폐자재를,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각각 자산으로 순환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만들어 친환경 자원 순환경제모델을 추진한다. 아산시는 공공서비스 혁신형으로 지역 먹거리 중심, 식품 대기업 연계, 생산거점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 협업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농복합지역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로 예산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힌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 컨설팅, 공동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표준모델로 정립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충청권 3개 지방정부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지역 문제를 창의적이고 민주적, 포용적으로 해결해감으로써 사회연대경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전국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필요성에 따라 원내에 '사회연재경제정책센터'를 5월 초에 설립하고,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체계적 개발·조사와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급 전담 연구원도 10명 더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한계점도 존재한다. 즉 수익성의 취약과 보조금의 의존성으로 인한 경제적 지속가능성, 전문경영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과 효율성의 문제, 시장왜곡과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 인력과 조직운영의 한계 그리고 이념 정치화의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함으로써 그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법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찾아볼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17개 혁신모델 지역 선정의 의미를 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킴과 함께 그 가치와 성과를 최대화하도록 민선 9기동안 지역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