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원활한 농업 세대교체…소득안전망 확충 ‘관건’

농정 명운 가를 핵심 과제는
고령농 은퇴·청년농 육성 지원
물가안정·농업 보호 균형 필요

아이클릭아트

이재명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농정의 명운을 가를 핵심 과제로 ‘농업구조 개혁’과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특히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이어지는 농업 세대 전환이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고령농의 안정적 은퇴, 청년농 유인책 강화는 농업구조 전환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를 통해 원활한 세대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다양한 공동 영농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청년농 준비·정착 지원 대상을 55세까지 확대해 ‘예비 2년, 정착 5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임 교수는 “쌀 포함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생산 자율형(중립형)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도입 등 다층적 경영 위험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직불·재해보험·경영안정 장치를 통합적으로 손질해 농가 위험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기후 대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쏟아졌다. 윤일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주축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는데 할증까지 붙는 재해보험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급조절과 물가 정책의 균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국내 생산 기반 조성보다 농산물 수입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농업 보호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세대교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지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역 중심 농지의 효율적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진짜 농민을 확인해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지의 실시간 거래정보 신고, 임대차 정보 신고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생활서비스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촌 특화산업,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농촌 정책이 안착·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지역 안에서 경제와 소득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 모델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매개로 지역 순환경제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향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