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10% 추가관세 반발…"강제노동 핑계 관세 부당"

美, EU 강제노동 규정 지연 문제 삼아 10% 관세 추진
EU "세계 최고 수준 규제" 반박…턴베리 협정 흔들
EU 의회 비준 앞두고 갈등 고조…미·EU 무역수장 회동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규제 미비를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자 EU가 반발하고 나섰다.

3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성명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라프 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EU는 이번 조사의 예비 결과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미국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이유로 부과된 관세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USTR은 보고서를 통해 EU와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봄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정책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시행 중인 10% 임시 관세는 오는 7월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인 베른트 랑게는 "미국이 대법원 패소 이후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EU가 강제노동 대응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EU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채택했다. 이미 결정된 관세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또 지난해 8월 체결된 미국-EU 공동성명에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한다는 공동 목표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해당 규정이 실제로는 2027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EU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했지만 실제 시행은 2027년 12월부터 시작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EU는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관세 추진은 지난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미·EU 무역 합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시 합의에 따라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미국은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오는 16일 턴베리 협정 이행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추진이 협정 반대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발표는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와 회동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져 양측 간 무역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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