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 주권’ 강화 시동…반도체·AI·클라우드 자립 추진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이나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3일 이른바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외국산 제품 대신 유럽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입니다.

유럽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해 향후 5∼7년 안에 데이터 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현재 온라인 서비스와 AI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유럽의 클라우드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ADA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중요 데이터를 EU 소유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야 하며,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해 의무적인 '주권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해외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클라우드법과 같은 외부 규제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공급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망, 데이터 처리 및 물리적 인프라가 EU의 통제하에 있는지에 따라 4단계 주권 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아울러 유럽산 칩을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이터 센터에 우선적인 전력망 접속 권한과 네트워크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U의 이번 패키지에는 유럽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 증대를 목표로 하는 '칩스법(Chips Act) 2.0'도 포함됐습니다.

EU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현재 10% 미만으로, 2030년까지 이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칩스법 2.0'은 집행위가 대규모의 국경 간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집행위는 EU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2035년까지 총 1천200억 유로(약 213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기술 주권' 패키지에는 EU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을 장려하는 전략과 새로운 데이터 센터 및 AI 공장이 EU 전력망에 지속 가능하게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로드맵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병원을 운영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기술을 타국에 의존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의 헤나 비르쿠넨 기술 주권 담당 부위원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핵심 분야에서 항상 유럽 내에서 서비스와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며 기술 주권 강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서비스에 대해 이른바 '킬 스위치'를 쥐고 있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외국 기술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술의 80%가 유럽 외부에서 유입되므로, 이 분야에서의 역량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가시적 성과는 이르면 2030년이 돼야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U는 이번 조치가 외부에 보호주의로 비치는 걸 막기 위해 기술 주권이 "고립, 보호주의, 또는 기술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EU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럽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파리정치대학의 디지털 정책 전문가인 레오나르도 콰트루치는 "EU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AI 분야에서 규모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술 주권 패키지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준을 부과한다면, 대기업들은 다른 곳으로 사업을 옮길 것이고, 무역 파트너들은 등을 돌릴 것이며, 유럽인들은 최고의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안들은 향후 몇 달 동안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 내 협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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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