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관위, “개표 종료 시 ‘투표용지 부족’ 원인 파악·재발 방지책 마련”…사과로 끝날 일아냐 ‘부정선거’ 논란 재점화 우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동남권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이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배부해야 할 투표용지가 동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투표가 지연되고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내역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여분의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했다”며 “특히 용지 부족으로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공식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이 지나더라도 모두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개표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왜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구민 수와 맞지 않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는 이번에 불거진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가라앉아 있던 ‘부정선거 및 선거 조작 논란’에 다시 기름을 부은 대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관리에 있어 유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인데, 본투표 당일 투표소에 용지가 동났다는 것은 선관위의 물류·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단순한 ‘실수’나 ‘미흡’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촌극이며 선관위 스스로가 ‘부정선거 의혹’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등 부실 관리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은 전력이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투표용지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치명적인 의구심을 심어주기 충분하다”며 “당장 온라인상에서 ‘사라진 투표용지가 외부로 빼돌려진 것 아니냐’, ‘특정 지역의 투표를 고의로 지연시켜 투표율을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의혹과 음모론이 확산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행정의 투명성이 무너진 빈자리를 불신이 채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큰 위기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직결된 정치적 후폭풍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는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다 지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했다면, 이는 당락을 가르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패배한 진영에서는 이 사태를 근거로 선거 불복 소송이나 전면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