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방산업계 1호’ 중처법 적용 촉각

[대전 한화에어로 참사]
최근 2년 연속 소방화재안전조사서 불량 판정
지적사항 조치 완료 후 두 달 만에 인명피해 발생
위험요인 인지·안전예산 집행 적정성 수사 대상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6.1 [공동취재]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지면서 국내 방산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 장갑차 침수 사망사고는 바다 위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됐지만, 대전사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만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참사 이후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소속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합동감식 등을 통해 직접 원인인 재해자 수습과 발화지점, 인화물질 존재 여부와 간접 원인인 생산량 증가 및 인력 운영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며 "혐의 적용 대상자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수사관 6명이 속한 전담팀을, 대전경찰청은 오동욱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둔 64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한화에어로의 책임소재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은 방산업계 첫 적용 여부가 달렸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2023년 9월에도 방산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회사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한화에어로 직원 2명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KAAV-Ⅱ 시제차 시운전 중 침수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장소가 바닷가라 현행법상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렇게 한화에어로는 '방산업계 1호 중대재해'라는 오명을 피했지만 3년 만에 또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 이번 참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18년, 2019년 대전사업장 내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직원 8명이 사망한 데다,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소방화재안전조사에서 대전사업장이 2년 연속 불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방화재안전조사에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모두 완료됐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된 사업장은 과거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70동을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56동 세척공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적이 243㎡으로 작아 소방화재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데다 스프링클러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소방 보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았다.

정문식 법률사무소 지담 노무사는 "회사 측은 해당 공정의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이라며 " 앞선 공정에서 위험 요인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세척공실에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56동만 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은 사업장 규모나 특정 시설의 점검 대상 여부보다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단순 예산 편성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안전 예산이 집행됐는지,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