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젠 ‘국회 원 구성’ 공방 [6·3 국민의 선택]

선거 전부터 상임위장 배분 갈등
법사위장 놓고 간극 커 난항 전망
與 ‘독식’ 시나리오도 배제 못해

이재명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6·3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다시 국회로 옮겨갔다. 당장 여야의 시선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으로 향할 전망이다. 18개 상임위원회(겸임상임위·예산결산특위 포함) 위원장을 여야가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에도 양쪽 갈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는 남인순(민주당 몫) 의원과 박덕흠(국민의힘 몫)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지방선거 전부터 예고됐다. 지난달 19일 국회의장단 선출 관련 합의문 작성 때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때마다 항상 걸림돌로 떠오르는 지점은 법률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법무부 소관 법률을 다루는 법사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후반기에도 고수할 생각이 명확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일단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양당 간극이 커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구성됐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남은 11개 상임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만큼 후반기에서는 핵심 국정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통상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상임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 등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독주’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