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인천] 새 지방정부는 포용도시 선언을 승계해야

▲ 박영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지난해 11월18일, 인천광역시 포용도시 공동 비전 선언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인천" 선포식이 인천광역시청,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청,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애뜰에서 열렸다. 이 공동 비전 선언은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전국 최초의 포용도시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몇몇 사람이 단기간에 작성한 게 아니라 2년 가까이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이 말뿐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걱정은 그동안 인천광역시의 여러 선언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선언이 실종되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정권 교체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각 인수위원회는 당선자의 공약을 어떻게 기존 정책과 사업과 융합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만 고집해선 안 된다. 우리가 부딪히는 사회문제 대부분은 특정 분야의 단기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악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 대응이 필요한 핵심 의제는 기본법과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 추진계획을 세워 해결해 오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의제도 그중 하나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용사회(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 포용도시 공동 비전 선포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앞으로 이 선언에 담긴 공동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인천광역시 포용도시 공동 비전 선언문은 크게 ①포용도시의 필요성(왜 포용도시인가), ②정의(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도시, 인천), ③3대 원칙, ④5대 의제, ⑤각 계의 과제(포용도시 인천을 위한 우리의 약속)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전문 보기 https://forms.gle/Wz6XAv9915zw9EN89). 그중 지방정부와 의회의 실천 약속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방정부와 의회는 포용도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과 행정 지원을 추진하며,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포용도시 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평가와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약속한다.

나는 '모두에 의한 인천'이 되기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무엇보다 시민 참여 거버넌스부터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례 제·개정 제안, 예산과 행정 지원 방안 모색, 포용도시 지표 개발과 정기 평가와 공개는 포용도시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하는 모든 지방정부와 의회가 인천광역시 포용도시 공동 비전 선언을 승계해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인천"이 성큼 다가서기를 기대한다.

/박영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