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초안 “中군사활동에 종합적 국력으로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05.19 뉴시스

일본 방위성이 다음 달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중국의 군사 활동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며, 종합적인 국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담을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거론하며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며 대응에 속도를 낼 뜻도 내비쳤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이후 처음 펴내는 이번 방위백서를 통해 ‘강한 일본’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에 따르면 ‘2026년판 방위백서 초안’에선 힘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그 시도가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전년도 표현을 유지했다. 백서는 지난해 6월 중국 해군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 편대가 서태평양 등 해역에서 활동했던 점과 항모에 탑재돼 있던 중국군 J-15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던 일 등도 담았다. 또 중국군에 대해선 “일본 주변 전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빈번히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군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2025년 12월 동중국해에서 태평양 상공까지 폭격기를 공동 비행시키는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란 전년도 표현을 유지했다. 또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로 인한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드론과 인공지능(AI)의 활용 강화, 장기전 수행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올 4월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을 거론하며 “방위 생산·기술 기반은 방위력 그 자체”라며 “동맹국·동지국과 동일한 장비(무기)를 갖춰 상호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방위백서 최종판은 다음달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