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지원금 최대 20만원으로…백령공항·연평도항 보강 추진

정부, 2026~2035년 76개 사업에 6722억원 투입
여객선 하루 1회·연평균 71일 결항…이동 불편 해소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월 2만원 올라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상 악화로 배가 끊기면 육지 이동이 막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항만시설 보강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북한과 맞닿은 접경 섬 주민들의 생활·교통·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67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위치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접경지역으로, 약 8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 병력을 제외한 주민등록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7745명이다.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차 계획을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대피시설, 체육시설 등을 확충해 왔다. 그 결과 도로 연장은 2010년 154㎞에서 2025년 240㎞로 늘었고, 하수처리 보급률은 63%에서 83%로 높아졌다. 대피소 수용률도 70%에서 109%로 개선됐다.

다만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과 군사적 긴장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해 5도 여객선은 하루 1회 운항에 그치고, 안개와 파도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연평균 71일 결항된다. 연평·소연평도는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백령·대청·소청도는 약 4시간이 걸린다.

이번 2차 계획에는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교통·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76개 사업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67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추진된다. 노후 주택 개량,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한다.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해 계속 지원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으로, 물가와 교통비 부담이 큰 섬 지역에서는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육지 병원으로 곧바로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 사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두무진 유람선 건조,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 안보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서해 5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서해 5도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확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