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약사업까지 성별영향평가…21개 정책 형평성 점검
정책 수혜 격차 사전 진단…실효성·양성평등 강화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내년도 신규사업과 군수 공약사업 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착수하며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형평성 점검을 강화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책 참여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내년도 신규사업과 군수 공약사업 가운데 선정된 21개 과제다.
대상 사업은 일자리, 4차산업, 청년지원, 안전 분야 등 군정 주요 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참여 접근성, 홍보 방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수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접근성 차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소라 통합돌봄과 가족복지팀장은 "올해는 신규사업과 군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했다"며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관광복지국 회의실에서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