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뤘던 'AI 보안검증' 행정명령 서명…검증기간은 단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현지시간 2일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 발표하려다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검증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개발사들이 새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최대 30일간 먼저 모델에 접근해 보안 결함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성될 AI 사이버 보안을 위한 자발적 협력체에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대규모로 스캔·발굴하고 보안 패치 배포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체계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식의 하향식 규제와는 다르다"며 AI 면허제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행정명령 초안 서명이 취소된 건, 최대 90일이었던 검증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 인사들이 "보안 점검의 필요성은 있지만 중국과의 개발 경쟁에서 미국 기업이 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초안을 철회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색스 공동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백악관 비밀회의에서 검증 기간을 최대 30일로 단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까지 AI 규제 도입을 꺼려왔으나, 지난 4월 앤트로픽의 신형 AI 모델 '미토스'가 개발되면서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보 당국과 금융권의 우려가 커진 것을 계기로 보안 검증 절차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 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업계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이번 서명과 별개로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현지시간 3일 백악관을 방문해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첫해에 성급하게 해체했던 것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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