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적자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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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주요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오늘(3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로 전년 대비 1.7%p 증가했습니다. 통상적인 실손보험의 손익분기점은 약 85% 수준입니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 120.3%, 4세대 115.1%, 1세대 102.3%, 2세대 93.1%로 집계됐습니다.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손해율이 낮았고, 가장 점유율이 높은 2세대는 가장 낮은 손실액을 나타냈습니다.
보험료 수익은 18조원으로 보험료 상승과 신계약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10%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실손보험관련 보험손익은 1조8천700억원으로 1년 전(1조6천200억원)보다 2천5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주요 치료항목 실손보험금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대표적 비중증 치료인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2조7천억원으로 중증질환인 암, 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을 상회했습니다. 과잉 사용 우려가 있는 통원 비급여주사제 등 보험금도 1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로봇수술(72.4%↑)과 전립선결찰술(64.6%↑), 하이푸시술(46%↑)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보험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신경성형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보험금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보험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지급보험금 증가폭이 보험료 인상율을 상회했으며, 이는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입니다. 손해율 악화는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유려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잉 의료이용 억제 등을 위해 5세대 안착 유도 노력 등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신속·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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