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한미군사령관 ‘단검’ 발언에 “한국을 대중국 억제에 써먹으려는 기도” 반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방송 캡처·뉴스1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단검’으로 표현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의 패권 추구와 냉전적 사고방식의 집약적인 발현”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 “주변 대국들의 안전상 우려를 유발시킬 것”이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제 문제 평론가’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3일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은 미국의 패권 추구와 냉전적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며 그 전문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내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미 육군 전쟁대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과 같은 한국, 그리고 일본”이라고 했다. 이어서 “일본은 일종의 방패이자, 중국의 남중국해를 넘어서 그 너머로 뻗어 나가려는 야망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 같은 존재”라고 했다.

‘김영철’은 이 발언을 거론하면서 “브런슨은 자기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잘못 인용됐다느니,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 했을 뿐이라느니 하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주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의 전초 기지로서의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 보인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사실 브런슨의 발언은 일개인의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를 노린 지역 전략 실현에서 한국을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로 써먹으려는 역대 미 행정부의 전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다목적 무인기 MQ-9 리퍼를 위시한 원정 정찰 대대를 창설하고, 초강력 비행단 신설을 위해 F-16 전투기들을 증강 배비(배치)하는 등 무력 증강 책동에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도 한국에 24대의 신형 해상 작전 직승기(헬기) MH-60R과 공격용 직승기 AH-64E 아파치용 부분품(부품) 판매를 승인하고, 제1열도선 안에서 주변 나라들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미 육군 다영역 신속 기동 부대의 훈련을 강행하면서, 지역에서의 미군 태세 조정을 추진했다”고 경계했다.

김영철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미·한 사이의 핵잠수함 협력과 핵 및 재래식 무력 통합도 결국에는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편, 한국을 대중국 억제에 유용하게 써먹으려는 기도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은 “이 모든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기의 주요 경쟁 적수(중국)를 포위·억제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둔 미국의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에서 미·한 동맹이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날로 더욱 대결 지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미·한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도를 더욱 높이고 항시적인 불안정을 조성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내에서 한국이 미·중 경쟁 관계 속에서 전략적 기로에 놓여 있으며, 종당에 제2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영철은 “한국 주둔 미군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을 진영 대결과 신냉전의 기본 전장으로 삼아온 미국이라는 평화 파괴의 장본인, 세계 최악의 전쟁 제국의 흉상(凶相)을 직관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반제(반제국주의) 자주 역량에 대한 집단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기필코 주변 대국들의 안전상 우려를 유발시킬 것이며, 그를 상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며 북·중, 북·러 등의 협력 강화를 정당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