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 문턱 넘은 게임보호법, 글로벌 게임 시장 요동친다

유럽연합 조만간 입장 표명 예정…게임 업계 반발도 커

[더구루=홍성일 기자] 유료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일명 '게임보호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하원 통과는 대표적인 게임 소비자 운동인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의 첫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까지 통과하게 된다며 전세계 게임 시장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최근 소비자가 구매한 온라인 연결형 게임의 일방적인 서버 폐쇄를 막고 사후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AB 1921)'을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으로 넘어가 심사와 청문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게임보호법에는 유료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60일 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가 게임을 지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모드를 추가하거나 커뮤니티가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서버 구축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게임사는 전액 환불 처리해야한다. 다만 엑스박스(Xbox) 게임패스 같은 구독형 서비스나 무료 제공 게임, 초기부터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임보호법은 스탑 킬링 게임즈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탑 킬링 게임즈는 프랑스의 게임 개발사 유비소프트(Ubisoft)가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구매자들의 접속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자 이에 반발해 2024년 시작된 운동이다.

스탑 킬링 게임즈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에 대한 영구적인 온라인 지원, 재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갑작스럽게 서비스가 종료돼 구매한 게임을 영원히 못하게되는 상황을 막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보호법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스탑 킬링 게임즈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조만간 관련 내용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P는 지난 4월 스탑 킬링 게임즈와 관련해 청문회도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운동을 주도한 로스 스콧, 모리츠 카츠너 등이 출석했으며 위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게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명 종료 후 계획을 필수적으로 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ESA(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유럽의 비디오 게임즈 유럽(Video Games Europe) 등은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며, 이로인해 신작 개발과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워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신이 정당하게 구매한 게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보며 좌절한 샌디에이고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자산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