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활용 능력 사전 평가…출시 최대 30일 전 접근 요청 행정명령에 "의무 허가제 아니다" 명시
(뉴욕=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국가안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AI 기업들에 주요 모델을 일반 출시하기 전 정부에 먼저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AI 모델의 사이버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킹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AI 개발사들은 자발적으로 정부 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다.
미 정부는 평가를 통해 어떤 AI 모델이 특별 관리 대상인지 판단한다.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해당 기업은 모델을 일반에 공개하기 최대 30일 전 정부가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요청받는다. 정부는 또 이 모델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은 이번 조치가 AI 모델 개발이나 출시를 정부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명령은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프런티어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AI 모델의 개발, 공개, 출시 또는 배포에 대해 정부의 의무적 허가, 사전 승인 또는 인허가 요건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요 기술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던 AI 행정명령 서명식을 연기했다. 당시 그는 기자들에게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국방부에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