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이 대통령 “하급심 판례 비공개, 상식적 안 맞아”…전면 공개 촉구

<KTV국민방송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의 하급심 판결문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상식적으로 타당하냐”며 공개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국민들이 알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문 공개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이자 국민의 행동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공개되고 있고, 공개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 사실상 접근이 차단되는 면이 있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가 변호사 하던 시절에도 접근이 잘 되지 않았다”며 현행 시스템의 폐쇄성을 비판했다.

/글·영상=안은빈 인턴 eunb1n03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