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외국인 참정권 인식 '제자리걸음'

인천지역 유권자 수 2010년 1491명→2026년 1만4734명
투표율은 평균 이하…전문가 “취지·의미 살릴 방안 필요”

▲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신포동 한중문화관에서서 관계자들이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1만 4734명.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인천지역 외국인 수로 전체 유권자 266만3459명의 약 0.55%다.

지난 2005년부터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 이후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선거에 대한 인식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지역 외국인 유권자는 1150명이었다.

이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선 1491명, 2014년 제6회 3299명, 2018년 제7회 7716명, 2022년 제8회에는 1만733명을 기록했다. 매회 거의 곱절로 늘어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권자가 약 13배 증가한 것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 건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 유권자의 이 같은 양적 증가에 비해 이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선거에 대한 체감 효용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현경 센터장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며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부여하지 않는 특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인데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투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자국에서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 선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이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외국인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로 내국인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 센터장은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나 동포가 늘어나는 것 못지 않게 유학생이나 근로자로 와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주 외국인은 다문화 가정이나 동포에 비해 선거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뿐더러 상대적으로 덜 조직·세력화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한 실질적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