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전·민생·첨단 국정 운영 과제 제시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전과 민생, 첨단산업 육성을 국정 운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평택시 지원 특별법 연장과 국방반도체 육성 법안이 처리되면서 인천·경기 지역과 직결된 현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망과 공공시설 등 평택지역 기반시설 사업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맞물린다.

정부는 신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기존 반도체벨트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반도체벨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 문제도 강조했다. 최근 대전 공장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