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해 이 대통령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일부 방송 편향성 지적도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방미통위 등에 국정 성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선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일부 방송 보도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호되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국정 성과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특히 검찰은 공익과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가졌다며,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에선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지상파 등은 허가고 종편의 경우에는 승인."]

[이재명 대통령 :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기간도 정하고 조건도 정한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등은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보호해 주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단 이야길 내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요."]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 통신 행정을 주문하며, 공정한 질서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미통위 위원장 답변에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석규/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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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