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정치중립 위반' 자초 교육장관, 자중했어야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 게시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해당 사실이 캡처본 형태로 공유· 전파되면서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비를 낳게 되자 문제의 댓글을 삭제했다고 한다. 댓글을 다는 순간 최 교육감은 정치 경계선 안으로 발을 들인 것이며 글을 지웠다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이 핵심 가치다. 그래서 당적 보유도 금지돼 있다. 이런 간단한 선거법 규정을 세종시교육감 선거 경험이 있는 최 장관이 알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의 공개 SNS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자중하지 않아 벌어진 유별한 사례다.

최 장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선거법상 교육의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말이다. 마음에 둔 후보가 있으면 한 표를 행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에 차지 않았는지 측근인 임 후보 당선에 모든 것을 걸기라도 한 양, 최 장관은 임 후보와 특수적인 관계에 있는 인사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호응하고 나섰다. 임 후보에 대한 간접 지원 의사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장관 정치중립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후보가 예비후보 사무소를 개소한 지난 4월 25일에도 현장을 찾아 경쟁 후보들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방문 배경에 대해 최 장관은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교육부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것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과잉 행보다. 그런데 최 장관을 그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댓글을 매개로 임 후보를 대놓고 편 드는 모습을 보였다. 4 파전 구도인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임 후보가 '원픽'임을 드러낸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달 고향인 보령을 방문했을 때도 민주당 시장 후보와 함께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지역 출신 유일 장관이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청문회에서 낙마해 얻은 기회였다. 그런 그가 정치중립 관련 구설을 야기하고 있어 거슬린다. 야당에서는 고발도 벼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