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2명 부상한 대전공장, 정부 전방위 수사 시작 동일 사업장서 반복 사고…"재발방지책 마련, 처벌 강화해야"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사진=뉴스1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폭발·화재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최근 8년 새 3번째로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수위도 주목된다. 한화그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노조, 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촉구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56동 미사일세척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무하던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했다. 로켓 추진체 생산공정 세척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 측은 "폭발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발사체 등의 추진제를 만드는 도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총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8년 5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이듬해 2월에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2018년 폭발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486건이 적발되는 등 안전수준은 최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동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기업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참사 한화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방송(MTN)
노조는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 올해 한화오션·한화오션에코텍·한화솔루션 등 한화그룹 내에서 10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나왔다며 한화그룹 안전보건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K-방산이라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사업장 안에는 여전히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연일 터지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난 장소 외에도 전방위적으로 특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계기관 합동 감식…중처법 적용되나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합동 감식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수사에 나섰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인만큼 회사의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하고 56동 세척실 폭발 사고 관련 합동 감식 진행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반도체·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업황 호조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산 확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다소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를 두고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서 따로 보고해 달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도 서둘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참사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고 수습을 위해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특별 대응 TF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룹 전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전면 점검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고를 딛고 우리 회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