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까지 칼 빼들었다...플로리다주, 오픈AI 첫 제소
주정부도 빅테크에 안전 책임 추궁

미국 플로리다주가 AI 기업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안전성 경고를 무시한 채 챗GPT를 출시했고, 제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미 빅테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는 구체적으로 오픈AI가 제품 책임법을 위반하고 기만적·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챗GPT가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장시간 사용 시 망상을 키우거나, 자살·범죄와 관련된 사례가 보고됐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챗GPT가 총기 난사 등 폭력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됐다고도 주장했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샘 올트먼 CEO와 챗GPT는 아이들의 안전보다 AI 경쟁을 선택했고, 공공 안전보다 이윤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는 AI 군비 경쟁에서 승리하고 막대한 부를 쌓으려는 기업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플로리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는 반박했다. 회사 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와 부모 감독 기능을 도입했다”며 “AI는 강력한 신기술인 만큼 미성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이나 단체가 오픈AI를 상대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주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안전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최근 잦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켄터키주는 캐릭터AI를, 유타주는 스냅의 AI 챗봇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AI 규제 논의는 연방정부·의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정부가 직접 AI 기업의 안전 책임을 묻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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