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변호사 “김세의, 천문학적 채무 안고 평생 살아야 할 것” (라디오생활)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가 공개됐다.

김수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김세의 대표는 AI 등을 활용해 녹취와 메신저 내용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상록 변호사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리 사건도 피해가 매우 크고 중대하지만 가세연이 그동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제보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명인들을 공격해 온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 김세의 씨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지 않았으면, 같은 방식의 피해가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2차 피해자들을 미리 막았다는 점에서도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현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손해배상액을 300억원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상록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재산정해 봐야 된다. 수사 기관에 우리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금액이 그 정도라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 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본적으로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형사 처벌, 이런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젠가는 출소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아주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벌백계의 효과를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좀 강하게 묻는 판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배우가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고 명예와 인격이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배우의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다. 우린 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300억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해 주는 어떤 태도와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진행자가 "손해배상 소가가 정해지면 김세의 측에서 지불하게 되는거냐. 김세의 측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냐"고 묻자 고상록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관련 공범 관계들이 확인되면 조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이 정해질 텐데, 이들 사이에서 법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답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예컨대 300억 원이 전부 다 인정되면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어느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거다. 내부적인 보상 관계라든가 그건 그분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서 김세의 씨가 빠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판결금에 대해서 김세의 씨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채무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김세의 씨가 가진 자산이 그만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걸 다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며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근황과 복귀에 대해 고상록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엄청난 일을 당했다. 배우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대중 앞에 서도록 사회가 돕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가 입은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내가 또 말씀드리는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어쨌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거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소속사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