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지각출범 방미통위는 50일…공영방송 개혁 시동, 산업 진흥은 숙제

4월 10일 첫 전체회의 이후로 14회 개최…현안 86건 처리
김종철 위원장 "국민 체감할 정책 성과 만들겠다" 약속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주권출범 1주년을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사업자 재허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가 정상 가동된 시점으로부터는 불과 5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이번 성과는 공영방송 제도 정비와 장기간 지연된 현안 처리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미통위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1주년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50여 일간 14회 전체회의 개최…안건 86건 처리

첫 성과로 올해 4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점을 꼽았다.

방미통위는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하는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 현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를 개시하고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도 나섰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 회복 '제도 개선' 집중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정상화 직후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규칙 정비를 시작했다.

5월 말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는 등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 자율성을 제고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해 올 6월부터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의 중계권 협상을 지원,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다.

추가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성과는 미흡…"청사진 없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회복과 상생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 등을 미디어산업 경쟁력 회복 성과로 발표했다.

다만 올해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유료방송 규제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수 과제는 여전히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한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 일원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역시 구상 단계에 그쳤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와 OTT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 산업과 관련해서는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 개편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재허가 문제 등은 빠르게 처리됐지만 유료방송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산업 진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는 경쟁력 회복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