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 칼럼 "이재명 정부는 '강경 좌파'... 한미동맹 위협" 비판

WSJ 통해 1일 게시된 칼럼에서
쿠팡·'구성시 발언' 언급하며 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미국의 보수 인사들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간 이어져온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 사이에 최근 분 훈풍은 언급하지 않았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과 로런스 펙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은 1일(현지시간) WSJ를 통해 게시한 칼럼에 "(오늘날) 한미동맹은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서울의 강경 좌파 정부가 보여주는 너무나도 뻔한 무모함까지 헤쳐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들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겪은 갈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내란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미 양국이 공동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미군기지 지휘본부를 급습했다"고 표현했고, 쿠팡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두고는 "한국과 중국 기업은 훨씬 심각하고 고의적인 정보 유출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발언'을 두고는 "미국과 서울이 비밀리에 공유했던 정보를 사실상 평양 정보기관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능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농축시설은, 미국이 폭격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인 데 비해 (북한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확인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영변과 강선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달 뒤 미측이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적'이라며 색깔론도 동원했다. 이들은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 행보는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스며든 '민족 해방' 운동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985년 서울 주한미국문화원 점거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그와 다른 민주주의자들은 젊은 시절의 활동이나 신념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워싱턴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미 양국 간 긍정적인 신호는 사실상 무시됐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에서 국방비 증액 결정을 언급하며 한국을 '모범동맹'으로 꼽았다. 그러나 칼럼에서는 "(한국 정부는) 동맹관계에 대해 냉담하고 미국의 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지 않으려 한다"며 "미국·이란 전쟁에서 한국은 자국 석유 수입의 3분의 2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