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상 시작…원자력·핵잠·조선 실무 협의 의제 정리할 듯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안보 분야 협상이 2일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한 뒤 6개월여 만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조선업 분야 협상의 첫발을 뗀 것이다.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안보 분야 후속 조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미국 쪽 수석대표인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분야별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쪽에선 백악관과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에서 협상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엔 후커 차관을 비롯해 데이비드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 부차관보 대리,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매슈 나폴리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에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협상에 나선다. 후커 차관은 이날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이 ‘미국은 원자력 협정과 핵잠 협정 개정 또는 창설에 열려있는지’ ‘연말까지 결론이 나올지’ 등을 질문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원자력 협상과 핵잠, 조선업 협력 등 각 분야에서 한·미가 원하는 협상 조건과 내용을 서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협상 의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작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만큼, 실무적 협의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는 게 양국 공통의 인식이다. 자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원하는 우리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목적을 강조하며 핵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핵잠 건조와 연료 공급 방식을 둘러싼 양국 협의도 주요 현안이다.
한·미는 3일까지 서울에서 1차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차후 2·3차 등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는 서울과 미국 워싱턴에서 번갈아 진행될 전망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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