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돈으로 한강버스 손실 135억 메우기 재추진

부결안 수정…시의회 또 제동 걸 수도
지분 49% 민간 사업자 간접혜택 논란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일인 지난해 9월18일 오전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적자 상태인 한강버스 운영사에 2년간 135억원 규모의 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내놓은 것인데, 서울시는 "부결됐던 안건을 의회 의견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축소한 수정안이 다시 상정된 것"이라고 해명헀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은 2027년 82억8700만원, 2028년 52억5500만원으로 총 135억원이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이 금액은 2024~2025년에 이미 발생한 손실분을 소급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운항결손액(적자)은 2024년 약 11억원, 2025년 약 72억원으로, 두 해에만 합산 83억원이 넘는 손실이 이미 발생해 있다. 서울시는 이를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7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 협약에서 승선인력 기준으로 삼던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을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으로 변경해 인건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운항결손액이 커지는 구조다.

4월에 부결된 안과 비교하면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항목이 빠진 것이 가장 큰 차이다. 하지만 운항결손액을 공공 보조금으로 메우는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한강을 운항 중인 한강버스 모습. 연합뉴스

지원 대상 법인의 지배구조도 논란이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민간사업자 이크루즈가 49%를 갖는 구조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과반 출자한 법인에 시비를 투입하면서도, 민간사업자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형태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원, 당기순손실은 160억원에 달한다.

‘장밋빛’ 부대사업 수익 추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년 이후 광고 수입만 월 10억~14억원 수준의 목표 매출을 달성한다는 전제 위에서 2028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안은 의회 검토의견을 존중해 지원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며 “법정 승무정원 및 추가 안전인력 확보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건비를 실제 운항 여건에 맞게 세부 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제정된 조례의 시의회 의결을 근거로 운항결손액 지원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