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험가입 의무화…"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내일(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고, 배달 종사자도 막대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우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입니다.

또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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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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