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자 반드시 찾아내 엄단"

허위 정보 유포 중대범죄 규정…"공동체 질서 파괴"
경찰 10명 특정·6명 조사 완료…중간 유포자 추적도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 유포자 10명의 신원을 특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정보 확산을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 사건 수사 기사를 공유하며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장난? 놀이라구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고 덧붙이며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당국의 추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허위 정보가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 관련 허위 글 작성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경찰청은 전날 관련 계정 14명을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군인 신분자 1명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3명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논란은 정부가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허위 정보의 조직적 확산에 관여한 중간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가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날 발언 역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