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범죄”…가짜뉴스 엄단 지시
김명준 2026. 6. 2. 07:55
“표현의 자유·포용 대상 아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자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놀이라고요?”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해야 할 중대범죄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열일(열심히 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과 관련해 허위 정보 유포 경위를 추적 중이며, 일부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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