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2일 구속적부심 外

“故김새론 사망 원인, 채무 압박 탓” 허위 유포
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유족, 재판소원 청구
법무부 “마약사범 재복역률, 작년 30%로 줄어”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2일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이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비율이 5년 만에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구속된 지 닷새 만에 청구… 법원 판단 주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일 오후 2시10분쯤 열린다.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모친 “청구인 상고 기각은 재판청구권 침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재에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그는 5개월 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결국 상고하지 못해 2022년 판결이 확정됐따.

사진=법무부 제공

◆2020년 45.8%에 비해 크게 감소… 이유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29.9％로, 2020년 45.8％와 비교할 때 15.9％포인트 감소했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이어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도 추가로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쓴 결과로 해석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과 뇌파 검사 기기 도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교정당국은 성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왜곡된 인식과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11곳 전담 기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