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57분, 사회적 대화가 만든 합의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정의로운타워크레인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정의로운타워크레인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5월31일 새벽 2시57분,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타결됐다. 나흘 동안 이어진 파업이 끝난 순간이다. 언론은 임금 총액 8% 인상이라는 결과에 주목했지만, 이번 타결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파업 돌입 이후 이어진 100시간의 조정과 중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여러 면에서 기존 노동운동의 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적정 공사비 확보,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노후장비 안전대책 등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현장의 많은 하청 장비사업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는 점이다. 원청 중심의 왜곡된 건설산업 구조 속에서 저가 낙찰과 과도한 원가절감 압박은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하청 장비사업주의 경영 기반도 흔들어 왔다. 적정한 표준임대단가와 적정 공사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들과 하청 장비사업주들이 산업구조 개선이라는 공동 과제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주체들이 공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사회연대노동운동이 현장에서 구현된 소중한 사례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역할이다. 노동자들이 제기한 핵심 요구는 노사 간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적정 공사비 확보, 직접지급제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분규로 접근하지 않았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특히 노동계가 제기한 표준시장단가와 직접지급제, 안전 문제 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검토와 협의에 나선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노사 모두가 협상의 출구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필자가 맡은 역할은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었다. 노동계의 요구를 사용자쪽과 정부에 전달하고, 사용자쪽의 현실을 노동계에 설명하며,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100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뢰였다. 노사 모두 오랜 갈등과 불신을 안고 있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협상 결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힘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감 때문이다.

물론 이번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적정 공사비 확보,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상장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정부의 후속조치와 노사정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번 타워크레인 파업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노사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출구를 찾고 사회적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경험이다.

새벽 2시57분. 파업이 끝난 시각이다. 동시에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시간이기도 했다.

100시간의 조정 끝에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합의문만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대화가 갈등 해결의 유효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노동자와 하청 장비사업주, 정부가 함께 건설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이번 타워크레인 파업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