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기획 핵심 관계자 휴대전화 제출 거부…경찰 “강제수사 가능성”

행사 기획 둘러싼 법적 공방
스타벅스, 환불 최대 4000억원 달할 전망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19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뉴스1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 핵심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80억원 급감하고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선불카드 환불 사태가 진행되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 중이며, 사안별로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518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과 관련 구체적인 경위 파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조사에서 이벤트를 기획한 관계자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실무상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거부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다.

◆ 좁혀지는 수사망…휴대전화 제출 거부에 강제수사 불가피론 부상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기획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경찰이 임의제출 요구 또는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청장은 신세계그룹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아직 탱크데이 사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이 광주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5·18 단체 강력 반발…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 발송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는 지난 2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을 5·18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른 유공자와 유족들 역시 광주 남부경찰서에 정 회장을 고소하며 신세계그룹 압수수색과 정 회장의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현행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하거나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탱크데이’ 마케팅이 법률상 ‘부정 또는 왜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에는 5·18 단체들이 스타벅스 미국 본사를 향해 직접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부 독재의 학살 수단인 ‘탱크’를 기념일 직전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역사 모욕이자 반인권적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가 책임감 있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대한민국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스타벅스 매장에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 중단 및 환불 기준 완화 관련 공지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 일주일 만에 결제액 80억 증발…카드 환불 최대 4000억 파장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 일주일 만에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 80억원이 증발했고, 여름 프로모션은 전면 중단됐다.

특히 오늘(1일)부터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면서 재무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가 추산하는 환불 규모는 최대 4000억원에 달한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은 타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선불 방식 전용 잔액이다.

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불이 현실화할 경우,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이마트의 매출과 현금흐름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신세계그룹 상장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 주가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다음 분기점은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 여부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불매운동과 법적 공방에 휩싸인 신세계그룹의 수사 무게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