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레기 버렸죠? 2만원입니다”…외국인 무단투기에 칼 뺀 日, 대체 왜?

[지금 일본에선]

일본의 한 지역 활동가가 시부야의 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스미레인저 Z RLSH X(구 트위터) 갈무리

일본 도쿄의 대표 관광지인 시부야구가 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무단 투기가 급증하자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것이다.

1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부야구는 이날부터 구역 전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2000엔(한화 약 1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단속 인력은 시부야역과 하라주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에 나섰으며,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납부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단속 인력을 배치했다. 과태료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QR코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해 징수 실효성을 높였다.

“휴지통은 없고 쓰레기는 늘고”…일본 거리의 오랜 딜레마

이번 조치는 일본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거리 쓰레기통 축소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리 비용 증가와 불법 투기 문제 등을 이유로 1990년대 이후 공공 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통 주변에 오히려 쓰레기가 쌓이는 현상이 반복됐고, 가정용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유료화되면서 공공 쓰레기통이 사실상 가정 쓰레기 배출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까지 나타났다.

이에 1995년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이후에는 안전 문제도 부각됐다.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 은닉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역과 공공장소의 쓰레기통 철거가 더욱 가속화됐다.

쓰레기통 대신 벌금…‘깨끗한 도시’ 되찾기 실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편의점들이 매장 밖 쓰레기통을 잇따라 철수하면서 일본 도심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오사카시는 2000년대 후반 약 5000개에 달했던 거리 쓰레기통을 대부분 없앴고 도쿄 신주쿠역 주변에서도 수백 개 규모의 쓰레기통이 철거됐다.

시부야구는 단순히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편의점과 테이크아웃 매장에 쓰레기통 설치를 독려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 민간 사업장의 협조, 현장 즉시 징수 체계를 결합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부야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대책을 강화했다”며 “쓰레기 배출에 엄격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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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