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는 고금리·불황에 신음 … 법인파산 3년새 2.3배 급증

올해 신청건수 역대 최대될듯

올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치면서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도산이 잇따르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 건전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4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2.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4월에만 859건(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이 접수되며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해졌다.

법인 파산 신청은 전년 대비 2023년 65%, 2024년 17.1%, 2025년 17.6% 등 매년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회생 대비 파산 신청 비율도 2022년 1.52배에서 최근 1.73~1.77배로 확대됐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부채 조정·경영 정상화 등 회생 절차 대신 바로 파산(청산)을 선택하는 '재기 포기' 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회생과 파산을 더한 총 도산 신청 건수 역시 2022년 1665건에서 2025년 3603건으로 2.16배 증가했으며, 올해 예상 신청 건수는 4개월 누적 1357건으로 추산하면 4071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파산·회생 모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신청 건수가 많은 추세를 고려하면 4200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이미 연체율 상승에 긴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6%로 지난해 4분기 말(0.37%)보다 0.09%포인트 증가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체가 늘고 파산 신청이 증가하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