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범죄연루설’ 모스 탄 출국정지 요청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적용
탄 교수, ‘이 대통령 과거 소년원 수감됐었다’ 주장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2025년 717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범죄연루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입국해 국내에 머물고 있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 등의 음모론을 펼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회견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 송출됐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탄 교수는 지난해 7월에도 한국에 입국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수사해왔으나 이후 그의 미국 체류로 조사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 말 수사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고도 변호인이 출입이 불가한 공기 트랩 구역에서 탄 교수에게 직접 접근해 신문과 서명을 요구했다"며 "담당 수사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사가 즉시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탄 교수와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지인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 교수는 지방선거 종료 다음 날인 오는 4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