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교도소에 에어컨, 필요하다? 절대 안 된다?

■ 방송 시간 : 6월 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0_V8yDHm2b4

◎김용준: 앞서 전해드린 대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어제 부산에서는 한 백화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각종 사건 사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세요? 우선은 대전 사고부터 말씀 나눠볼게요. 여기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여기는 뭘 만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임주혜: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요, 방산 그리고 이제 우주 관련한 산업체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었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대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항공과 관련된 부분의 부품 등을 조립하고 생산하는 공정이었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로켓 발사 때 추진력이 생기는 그 불꽃 튀는 그 발사체 부분.

▼임주혜: 그렇습니다. 추진체다, 이렇게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까지 원인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큰 폭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여기 백상현 기자가 앞에 여기에서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전해 주셨는데, 당시에는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임주혜: 2018년도, 2019년도에도요, 마찬가지로...

◎김용준: 두 번 있었군요.

▼임주혜: 같은 공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요, 추진체에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2018년도에 한 번 화재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요, 이 연료를 빼내는 과정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추진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공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안전한 관리, 화재 예방 같은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텐데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인 점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이게 추진체 만드는 게 기술력이다 보니까 고도의 또 보안을 요구하고 그만큼 외부의 안전 점검 개입이 확실히 있었는지, 확인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불길은 다 잡혔는지도 싶고요. 또 혹시 추가 폭발할 위험은 없는지 싶어요.

▼임주혜: 현재 불길은 모두 잡혔습니다. 1시간 만에 기본적으로 일단 화재 불길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오후 1시에는 완진을 소방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비교적 불길은 빨리 잡혔다고는 하나 추가 폭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 폭발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불길은 잡혔지만 조심해서 추가적으로 수색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작업 현장에서 앞서 부상자가 두 분 있다고 했는데, 두 분이 자력으로 대피했는지도 궁금하고 인명 피해, 다섯 분이나 돌아가시는 사고,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싶어요.

▼임주혜: 인명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그 폭발이 있었던 이 작업장에는요, 7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작업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다섯 분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2명의 작업자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그 공간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2명의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비교적 경상을 입은 상태로 치료를 마친 상황인데, 1명은 좀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하다.

◎김용준: 그렇군요.

▼임주혜: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고요. 이때 현재로서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이게 그 폭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나왔는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고 원인 규명은 뭐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임주혜: 일단 사고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보가 오고 있는 것이요, 폭발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김용준: 쾅쾅했나 보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발생을 했는데요. 아직 그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접근이 된다거나 분석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해당 공정이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화약이 묻어 있는 부품 등을 세척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세척 과정에서 보통 물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제 같은 부분이 사용된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히고 있는데요. 비교적 안전한 공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과연 설비상의 과실인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된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이게 좀 만드는, 한창 만드는 중간 과정이라기보다는 세척, 씻는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업체 측은 혹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 손재일 대표가 즉각적으로 일단 이 발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작업자들, 근로자들에게 정말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수사기관, 소방 당국과 함께 원인 규명에 철저하게 협조하겠다, 자체 조사도 당연히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일단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2018, 2019 이번에 또 2026년까지 세 차례 사고들, 원인 규명 좀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사고 속보는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중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안전사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번에 있었던 일인데,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에서 대낮에 천장이 무너진 겁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 (음성변조/어제)
천장에서 와장창 소리가 들리면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저도 놀라가지고 그냥 사람들 가는 데로 뛰어갔는데...

<녹취> 백화점 고객 (음성변조/어제)
(직원들이) 물 떨어지는 부분을 펜스(울타리) 치시더니 다 나가라 해서 저희는 그냥 나가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된 것 같아요.

<녹취> 백화점 관계자 (음성변조/어제)
식품관 천장의 공조 누수가 일부 발생해서 고객들의 안전을 좀 생각해서 대피를 먼저 한 상황이고 현재 영업을 조기 종료한 상황입니다.

◎김용준: 식품관이라고 하다면 백화점에서도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지금 뭐 누수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임주혜: 이 백화점은요, 유동 인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백화점 지하 1층 식료품, 식품관 코너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김용준: 그것도 주말에요.

▼임주혜: 그렇죠. 일순간에 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물이 일순간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굉장히 큰 피해였고요. 지금 이렇게 무너진 부위가 25제곱미터 정도에 달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안에 지금 보강재나 설비가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붕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당시에 150여 명 정도가 순식간에 대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즉시 이 해당 백화점은 조기 영업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준: 아니, 저렇게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한 번에 저기가 무너진 걸 보면 겁나요. 다른 곳은 또 괜찮을지, 저 건물 자체에 문제는 없을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래된 곳이에요? 왜 무너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나요?

▼임주혜: 이 공조 설비 가운데요, 이제 냉각수, 냉각 설비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이 냉각수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나 이 냉각수 배관이 이탈을 해서 완전히 물 같은 게 일순간에 배관이 이탈했기 때문에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찍어진 이 사진을 보더라도요, 천장이 물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푹 꺼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붕괴 전조 증상이었다고 보여지고, 냉각수 배관이 이탈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설비상의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추가적인 안전 점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지하실, 지하 1층 해당 공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전층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백화점에 대해서도 전 지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원인,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김용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 지하층만이 아니라 다른 층들도 필요하고, 유사한 연식의 다른 건물도 필요하다는 그 말씀,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말씀 나눠볼게요. 주말 사이에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5월에 찾아온 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덥던데, 본격적인 더위가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변호사님, 한 가지 논쟁거리가 생겼다. 어떤 겁니까?

▼임주혜: 이 교정시설 내에 냉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교도소의 냉방시설.

▼임주혜: 법무부에서 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노인이나 환자와 같은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동을 대상으로 해서 냉방 시설을 보강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이 수용동 안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복도 쪽에 냉방 설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를 위해서 올해 약 12억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일부 수용동에서 수용실 내의 온도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요즘 워낙 이제 기온도 높아지면서, 또 과밀한 수용 때문에 여러 가지 온열질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과거에는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노인, 그리고 환자가 있는 수용동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수용동에 마다 두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방마다 두는 게 아니라 복도에다 설치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12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가요?

▼임주혜: 그렇죠. 이 상황을 보자면요. 일반적인 수용동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시설은 없고 선풍기가 있는데, 워낙 과밀하게 수용이 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선풍기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선풍기도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50분을 사용을 하면 10분은 강제로 꺼지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수용이 되게 되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선풍기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돼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냉방과 관련해서 적정한 온도, 법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온도가 딱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이 냉방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좀 자율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제 온열 질환자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어 왔고, 2016년도에는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냉방은 필요하겠지만, 과연 교정 시설에 냉방 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 세금이라는 것이 쓰여질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곳에 우선 배정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나 환자가 수용된 그 시설에 복도쯤에는 냉방시설을 한 12억 들여서 놓자. 뭐, 이거는 아마 인권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반대로 또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게 맞느냐. 여론은 어떻습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교정시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은 가능합니다. 이 교도소 내에 식단 관련된 부분도 항상 논쟁거리가 됐었죠. 너무 잘 음식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존재했었는데요. 이 교도소에서 영양 잡힌, 균형 잡힌 식단이 나온다고는 하나, 우리가 먹는 그런 식사처럼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냉방 시설이 일부 설치된다고 해도 수용동 안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곳에만 에어컨이 있고, 별도의 냉방 시설은 별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냉방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교정시설의 세금을 더 이상 투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냉방 시설까지 누리면서 죗값을 치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시원하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을 최소한의 정도의 냉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과도 연관된다라는 의견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준: 뭐, 여러 가지 좀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더워서 좀 문제인데, 그 추울 때도 따뜻하게 해주자는 얘기가 나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난방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에 어느 정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과 관련된 건 오히려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8도 정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는 것이지, 따뜻하게 해 줄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냉방은 그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보건 의료 관련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병원의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서 성별을 구분해서 운영해 왔는데, 정부가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 애초에는 어떤 취지로 이 입원실의 남녀 운영 구분을 좀 폐지하려고 했던 건가요?

▼임주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남녀 구분을 폐지하려고 했던 건요, 어떤 예외적인 경우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부부가 동시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 현행 규정대로라면 남녀가 따로 입원을 해야 되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 병실을 쓰게 되고 그럼 간병 부담이 2배로 든다라는 비판이 있던 겁니다.

◎김용준: 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임주혜: 그렇죠.

◎김용준: 병원에 따로 그 부부가 있어서 뭐 그거를 무조건 싫다 하실 분들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병비 문제가 있었군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간병의 제약 같은 부분 때문에 어 이 규정 같은 부분은 없애도 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힘을 실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병 시에도 성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감안되었던 조치였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뭐 논의를 좀 하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임주혜: 이, 입원실 생각해 보면요. 입원실은 이제 다인실이 기준입니다. 보통 방 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얇은 커튼 정도 하나에 유지되어서 환자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입원실의 풍경 생각해 보면요. 이 소변줄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기도 하고요. 환자복을 갈아입으면서, 시트를 교체하고, 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남녀가 한 입원실을 사용하게 되면 얇은 커튼밖에 없는 장소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병원 측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입원실은 항상 부족합니다. 입원실 부족이 문제로 꼽히는데 이 남녀까지 구분해 놓으면 더 입원실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이 규정이 폐지된다면 거의 대부분 남녀가 한꺼번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남녀가 한 입원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좀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제도는 다시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남녀의 구분이 있는 입원실로 하되, 오히려 부부 간이라든가 친족 간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별도로, 예외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용준: 단서 조항을 둔 건가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면 들어갈 때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남녀가 같이 있을 수 있다와 원칙은 분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겠다는 건 완전히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없던 일로 돌리되, 일부 간병 상의 불편함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항을 두겠다라고 한 발 입장을 뒤로 물러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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