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혐오 표현·차별 방지 법제화 시동

이재명 정부 1년 성과집 발간
해외사례 실태조사... 종교계 반대
감사원법 개정안 상반기 제출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정부가 해외의 차별 금지법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혐오 표현과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정체성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따르면,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성과집은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 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베 폐쇄 등 단편적 조치로 끝낼 게 아니라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종교계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등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돼 남녀 질서와 가정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후 입법 시도가 이어졌지만 종교계의 반대로 실패했다.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학력·종교·출신 국가·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21대 국회에서는 성적 지향 등의 항목도 포함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격하게 일었다. 여권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민감한 의제인 만큼, 해외 사례 조사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단시일 내 입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성과집에 따르면 정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사무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과집은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감사위원회의 사무처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감사기준’ 개정과 사전 컨설팅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감사 품질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 지원 및 우키시마호 명부 확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에도 노근리 평화공원의 운영과 각종 위령 사업,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 지역 트라우마 치유 활동,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 지원, 간토 위원회 출범, 우키시마호 명부 확인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기본 설계 중(2026년 3~9월)으로, 2026년 말 우선 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민·군 공동 사용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민·군 통합 설계·시공을 준비한다고 했다.

이번 성과집은 경제·산업·외교·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38개 대표 성과를 추렸다. 코스피 8000선 돌파, 수출 7000억달러 돌파,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등을 주요 결실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