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군사동맹' 준하는 협정에 안규백 "국민 설득", 국방부는 "검토 안해"

<요미우리> "일본은 체결 요구, 한국은 자위대 거부감 있어 신중한 입장 고수" 평가하기도

국방부가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1일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이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후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장관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건 모순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군 차원에서 협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도 검토 계획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안 장관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 "ACSA는 자위대와 한국군이 물자를 융통하기 위한 틀"이라며 "일본 측은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등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곧 동맹과 다름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일본과 이러한 협정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를 추진하려다 여론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협정 추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8월 27일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김 차관은 오후 회의에서 입장을 수정했는데, ACSA 협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김 차관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없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1차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안보의 사실상 실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김 차장의 입김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화력훈련이 실시됐는데 주한미군은 제외됐다는 이날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마치 애초에 함께해야 하는 훈련에 주한미군을 뺀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은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규모 화력훈련은 1977년부터 총 13회 실시됐는데 그중 미군이 참가한 것은 5회로, 절반 이상은 우리 군 단독으로 실시해 왔다"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부 내용만 부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번 훈련에 미군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관한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통상 군의 대규모 화력 훈련엔 미군도 참여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