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 잘못 적은 선거 현수막 논란… 민주당 후보 고발 당해

구리시의원 5번 ‘진보당→정의당’ 오기
진보당 “후보 낙선 의도 의심” 반발
민주당 “선관위 검토 받았지만 실수”

정은철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후보의 벽보. 투표용지를 예시로 쓴 현수막에 진보당이 정의당으로 잘못 표기(왼쪽) 돼 진보당이 이를 고발하면서 정 후보가 이를 수정했다. /김보섭·정은철 후보 캠프 제공

구리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대형현수막에 상대 정당명을 잘못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진보당 구리정당선거사무소는 지난 31일 정은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1항과 2항 위반 혐의로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구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벽면에 투표용지 예시를 보여주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구간을 크게 확대해 복잡한 선거기호의 이해를 돕는 벽보를 걸었다. 이 벽보는 기호 5번까지 담겨있는데, 기호 5번 정당이 정의당으로 표기됐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구리시에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실제 기호 5번은 진보당 김보섭 후보다.

고발인 선거사무소 소장 이봉관 씨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은 수많은 유권자가 상시 통행하며 인지하는 핵심 선거운동 수단”이라며, “이는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한 명백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두 후보는 기초의원 가 선거구에서 경쟁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시선관위의 고지를 받고 즉각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검토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놓쳐 실수가 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안을 메일로 받아봤지만, 투표용지를 써도 되냐는 질문에 집중했을 뿐, 진보당이 정의당으로 바뀌어 있는 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허위 인식, 즉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보섭 후보는 “정은철 후보 선거사무실 대각선 맞은편에 저희 선거사무실이 있다. 거기에 ‘진보당 5 김보섭’ 외벽현수막도 있다. 상대후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