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모스 탄은 조사 불출석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스벅 사건 현재 법리 검토중"
"공항서 모스 탄에 조사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하는 이벤트로 논란이 된 가운데 20일 서울 한 스타벅스에서 시민이 입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앞서 텀블러 판매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동시에 표기해 논란이 됐다. 특히 5월 18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벤트라는 점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사진=이영훈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민주화운동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고 박종철 열사의 유족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피의자 소환은 아직 없다”면서 “관련 법리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말씀드릴 사안이 많지 않다”고 했다.

모스 탄 교수(사진=뉴시스)

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4월 9일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며 지난달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은 “(탄 교수에게) 공항에서 구두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 교수의 출국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영장 신청 등을 포함한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