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차관,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논의…2027년 3~5세 전면 확대

1일 미래교육 차담회 개최…교원·교수들과 현장 과제 논의
정부 지원 확대에 전년比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감소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제4차 미래교육 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차담회는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학교수와 영유아 교육·보육 교원 등 전문가 9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1289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 약 50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4703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7년에는 지원 범위를 3~5세 전체로 확대해 사실상 전 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학부모 부담 완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41.4% 감소했고, 어린이집 등 이용료도 1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가 가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부모 만족도도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약 90점을 기록하는 등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산, 영유아 단계 교육·돌봄의 질 제고, 현장 교사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생애 초기부터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을 국가가 촘촘하게 책임지기 위해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영유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