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

국세청 신고센터 5개월간 780건 접수…서울·경기·인천에 81% 집중
편법 증여·허위계약 집중 신고…1월 한 달에만 291건 몰려
탈세 적발 시 최대 40억원 포상…'부동산 탈세와의 전쟁' 본격화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 의혹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탈세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322건, 중부지방국세청 164건, 인천지방국세청 147건 등 수도권 관할 지방청 접수 건수는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부산청 47건, 대전청 47건, 광주청 44건, 대구청 9건 등 총 147건에 그쳤다.

EBN DB

◆ 수도권 집값 과열 속 탈세 의혹 집중

지역별 신고 편중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높은 거래 규모와 자산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모 자금 지원을 통한 편법 증여, 가족 간 저가 거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탈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신고센터 출범 초기인 올해 1월에는 한 달 동안 전체 접수 건수의 37%에 해당하는 291건이 몰렸다.

당시 수도권 신고 건수는 270건으로 전체의 93%에 달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 접수된 반면 대구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신고센터 개설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축적됐던 제보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 편법 증여·허위계약 등 탈세 수법 진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 등을 통한 세금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절세 기법이 공유되면서 탈세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탈세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는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 최대 40억원 포상금…국민 감시망 확대

현행 제도상 제보자가 중요 증빙자료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상한은 최대 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음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실제 추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편법 증여와 탈세 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고액 포상금 제도가 탈세 억제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