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환영해요” 손 내밀더니…믿고 온 청년에 “그냥 돌아가” 발칵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 EPA연합뉴스

독일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거부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 청년의 체류를 불허하고 추방을 결정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등 외신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2004년생 러시아 남성이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남성은 귀국할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병(직업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해 사망·부상 위험과 국제법 위반 행위 강요 가능성을 근거로 독일 정부의 보호 의무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해당 남성이 실제로 계약병으로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기본적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쟁 개전 이후 독일 내 러시아 망명 신청자 처리 현실을 반영한다. 2022년 9월 올라프 숄츠 당시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러시아 병역거부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18~45세 러시아 남성 6374명 중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례는 349명에 그쳤다. 독일 좌파 진영은 병역거부자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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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